외교의 시대

​윤영관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오늘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20~140여 년 전 영국과 독일의 관계와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이다. 19세기의 패권국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기울기 시작했고, 독일은 신흥 도전국으로서 1871년 통일 이후 국력이 상승하고 있었다 (...)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시점에 새로 등장하는 도전국의 정치경제의 틀이 기존 패권국의 전반부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이다. 신흥 도전국은 국가 주도로 산업 발전에 힘을 쏟고 무역 중심적이며 아직 이익집단들의 영향이 크지 않아 사회적으로 이완 현상도 적다. 1870년대 이후 패권국 영국과 도전국 독일의 국내 정치경제 성격은 이처럼 2008년을 전후한 시점의 미국과 중국의 경우와 역사적 대칭을 이루고 있다."

p. 64

"이러한 국민 동원 방식은 언젠가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딜레마가 있다. 이익집단이나 국민들이 민족 감정에 입각해 정부를 압박할 때 지도층은 이를 경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p. 107

"그러나 이 같은 포용과 견제의 이중 전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아직도 안정적인 상호 관계의 패턴을 확립하지 못했고, 이것이 현 국제 정치가 불안정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p. 118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다가올 국제 정치 질서의 틀은 기존 패권국 미국과 상승국 중국이 1차 중심 변수가 되고 다른 네 국가가 2차 중심 변수가 되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어느 한 편에 연합하거나 중립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세력 균형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이 될 것이다."

p. 172

"결국 냉전 종결이라는 역사적 전환기가 도래했을 때, 북한은 그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러한 시도를 회피하며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이 추구한 대응책은 두 가지였다. 바로 핵 개발과 선군정치였다."

p. 268

"이제까지는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논쟁이 앞서고 정작 가장 본질적인 목표인 북한 주민의 삶은 뒤로 밀려 본말이 전도되는 양상이 전개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대북 정책에서 북한 주민, 즉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남남 갈등의 해소도 가능할 것이다."

p. 305

"전략이 없는 외교는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파도가 높더라도 온 힘을 쓰며 방향키를 한 방향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는 커녕 더 멀어져 갈 수도 있다. 작금의 현실은 우리에게 그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북한, 외교, 통일에 관하여 구호는 있는데 실제 내용과 따로 놀고 있고, 전략은 여전히 부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방에서 터지는 현안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방향을 잡아줄 일정한 기준이나 개념 없이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p. 319

© Kyuwon Lee, 2020.